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자유와 동맹에 기반 한 연대 강화라는 지향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외교 안보 정책을 돌아보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간 협의를 통한 국익 창출에 힘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9월 유엔 총회, 11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혹은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 안보 문제와 북핵 이슈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에서 프놈펜 성명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경제안보대화체의 신설과 공급망 강화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는 등 자유와 가치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효했고 이를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물음에는 특정 국가를 겨냥 했다기보다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고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 활성화,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전기차 첨단산업 협력, 환경 보건 분야 협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아세안 협력 기금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 일본과의 외교 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외교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동맹에 합류하여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과 연대를 확장하고 공고화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자 회담 등 국제무대를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도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나토회의에선 열 개 나라와 양자 회담을 갖고 안보 뿐 아니라 방위산업, 원자력, 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실제 방위 산업의 활로를 찾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 찾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중국과의 외교 전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만남을 갖고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가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풀기 어려운 과제로 계속 윤 정부를 괴롭힐 수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모순된 현실이 외교 정책의 해법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사드 문제 등 안보 문제와 관련 자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대면 외교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외교 행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대면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 자칫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 라인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의 외교 전략 해법 중 하나로 윤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라는 목표를 설정,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세계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수교 50 주년을 맞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인도는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게 돼 있어 윤 정부의 외교 역량이 이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나라는 최초로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태평양 도서국들을 외교의 중심으로 옮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도서국은 최근의 미국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안보 분야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이 지역에 외교적 역량을 더욱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면서 향후 기후변화, 해양 수산, 문화 교류 등을 통한 상호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외교부 소관 예산이 지난해 보다 3527억 원(11.7%) 늘어난 3조 358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3206억 원)보다 374억 원 늘어난 것이다. 외교무대에서 쓸 곳간이 더 채워진 만큼 외교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은 2994억 원으로 지난해 2366억 원보다 약 27% 증가했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불안한 국제 외교 안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올해 외교부는 제 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등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친다. 외교부는 “올해 정상 간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무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핵심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끼띠인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리스크 관리, 한미일 동맹, 중국과의 대면외교, 태평양 국가와 나토 회원국들과의 관계 등 외교 안보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평가 받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