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8.1%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40.3%는 매우,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봤다. 매우 안정돼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조세연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향 중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68.9%가 공감한다고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에 대해선 6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0.3%가 '매우 불안정', 47.8%가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부담이 줄면 새 주택을 매입할 것이냐는 질문엔 26.8%만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당분간 의향이 없음'은 6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세연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 report@maniare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