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 정부(14만7천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미혼, 1~2인 가구 청년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만호 중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가 공급된다. 지하철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방식도 개편돼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고 시세차익을 70% 보장받는 ‘나눔형’, 6년간 살아본 뒤 분양받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는 ‘일반형’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마곡과 위례 및 고덕강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청년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를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85㎡이하에 대해 추첨제를 신설, 가점이 낮아 청약 기회조차 얻지 못하던 청년층을 배려한다.

저렴한 분양가, 청약기회 확대와 함께 장기(만기 40년)·저리(1.9%~3.0%)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나눔형·선택형 주택은 5억원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형은 4억원 한도에서 LTV 70%까지 인정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내년에 나오는 청년 서민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은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GTX역세권(창릉·왕숙) 등 공공택지 6곳에서 6천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지하철 역세권(구리 갈매),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8천가구가 나온다. 일반형은 서울 환승 역세권(동작구 수방사 부지, 대방동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여건이 변하고 있지만,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청년 서민주택 공급기반 확충 차원에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분양 청약도 일부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지만,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60㎡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 25%를 적용했지만,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경호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 report@maniareport.com